'행정법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2. 2007/09/12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3)
  3. 2007/09/11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1)
  4.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5. 2007/04/04 [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6. 2007/02/26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7. 2006/12/28 [좌담회-판결비평]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8. 2006/12/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9. 2006/11/28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1)
  10. 2005/08/18 [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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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36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
2007/09/12 14:36 2007/09/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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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25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2007/09/11 07:25 2007/09/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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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
2007/09/11 07:13 2007/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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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13:21
제14회 판결비평 소재로 교통불편으로 집회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 쓰기도 함께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14회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3월 15일 교통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2007/04/04 13:21 2007/04/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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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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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판결비평]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8 14:55
취업제한위반심사소송 ‘각하’결정 행정법원 현행법 한계 드러낸 판결…활동제한 등 대안마련 요구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 김정숙 판사, 이성호 판사)는 한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건에서 공직시절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 인만큼 취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2006/12/28 14:55 2006/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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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3:37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2006/12/20 13:37 2006/1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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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1/28 15:35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검사, 변호사 등의 징계정보 공개확대는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2006/11/28 15:35 2006/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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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8/18 00:00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원 이호영씨가 지난해 6월 낸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2005/08/18 00:00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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