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7/27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소장
  2. 2001/10/22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소장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27 00:00
2006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검사징계사유 공개청구 소장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7270a-.hwp
2006/07/27 00:00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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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10/22 03:29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 높아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 형사소송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108건에 이르는 공익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형사소송 - 상당부분 근거있는 사건조차 무혐...
2001/10/22 03:29 2001/10/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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