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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의 검사징계사유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09/23 14:55
법원의 경우 구체적 징계사유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법무부는 비공개하고 있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 건국대 교수)는 오늘 (23일) 법무부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며 또 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음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
2005/09/23 14:55 2005/09/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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