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2. 2007/02/02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자'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1)
  3. 2007/01/17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4. 2007/01/1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5. 2006/09/27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6. 2006/09/14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5)
  7. 2006/09/05 “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1)
  8. 2006/08/16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9. 2006/08/14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10. 2006/08/10 [토론회 자료집]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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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자'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사법감시 기타 : 2007/02/02 15:24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른 재판을 합리화한 변협의 논평에 대해 변협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판결조사결과를 비난하면서 '인권과 정의'를 지켜야 할 변호사단체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어버렸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30일자 논평에서, 과거 "...
2007/02/02 15:24 2007/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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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7 13:01
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2007/01/17 13:01 2007/0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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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2 00:00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입니다. (2007년 1월 15,16일 인사청문회 예정)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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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00:00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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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칼럼/기고 : 2006/09/27 14:50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어떤 명시적 태도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장에서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에이브 포타스는 정반대였...
2006/09/27 14:50 2006/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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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2006/09/14 14:29 2006/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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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9/05 13:15
참여연대,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의견 제출 -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자질, 인권감수성과 적극적인 인권옹호 의지 등이 분명한 후보자 없어 - 6년전 국회도 개선을 건의한 현직 법관 및 검사중심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다시 반복 참여연대는 오늘(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들이 도...
2006/09/05 13:15 2006/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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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2006/08/16 17:44 2006/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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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8/14 16:56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
2006/08/14 16:56 2006/08/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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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8/10 00:00
2006년 8월 8일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의 토론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8081a-.pdf
2006/08/10 00:00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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