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8/08/31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2. 2008/08/31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3. 2006/09/27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4. 2006/09/14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5)
  5. 2006/09/05 “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1)
  6. 2006/08/16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7. 2006/08/14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8. 2006/08/10 [토론회 자료집]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9. 2006/08/08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10. 2005/07/05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2)
  11. 2005/07/04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1)
  12. 2005/06/03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13. 2005/05/31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14. 2005/05/26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
  15. 2005/01/20 개별인사 평가에 앞서, 서열 및 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의 극치를 보여
  16. 2004/08/19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2)
  17. 2004/02/13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8)
  18. 2003/08/20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19. 2003/08/0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20. 2003/07/18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31 10:57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1)"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헌법재판소는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원출신 또는 법원파견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맞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2008/08/31 10:57 2008/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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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31 10:50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상징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민주화 이국운 (한동대 교수, 헌법/법사회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헌법재판소는 누가 움직이고 있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
2008/08/31 10:50 2008/08/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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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칼럼/기고 : 2006/09/27 14:50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어떤 명시적 태도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장에서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에이브 포타스는 정반대였...
2006/09/27 14:50 2006/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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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2006/09/14 14:29 2006/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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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9/05 13:15
참여연대,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의견 제출 -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자질, 인권감수성과 적극적인 인권옹호 의지 등이 분명한 후보자 없어 - 6년전 국회도 개선을 건의한 현직 법관 및 검사중심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다시 반복 참여연대는 오늘(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들이 도...
2006/09/05 13:15 2006/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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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2006/08/16 17:44 2006/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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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4 16:56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
2006/08/14 16:56 2006/08/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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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0 00:00
2006년 8월 8일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의 토론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8081a-.pdf
2006/08/10 00:00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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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8/08 12:41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에 대해 토론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8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5인이 내달 퇴임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인선을 앞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
2006/08/08 12:41 2006/08/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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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7/05 11:23
박 의원, 이상경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1. 어제(4일, 월)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모니터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중의 1인이었던...
2005/07/05 11:23 2005/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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