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10/02/25 17:11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가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함께 올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JWe200608081a-.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네요. 이런 주장들 많이 하면 지지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지ㅏ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냐구요? 누가 옳은 지 누가 알 것입니까? 나만 놇다고 박박 우기는 그런 집단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걸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옳겠습니다그려? 왜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지 위의 글에서 근거를 제시한 것이란 말인데, 도대체 설득력있는 근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걸 글이라고 떡 하니 올려놓다니.
하나마나 한 짓을 왜 하는 건지. 시간낭비 돈낭비 인력낭비. 독바로 좀 합시다. 왠만하면 필요한 일을 합시다.
헌법 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까? 신문기사보니 이번에 사형제 위헌심판하게 된 계기는 전라도 노인어부가 강간살인한 사건이던데 , 나참 그 노인어부는 어지간히 살고싶었던 모양입니다그려. 나쁜 짓 할때는 아무 생각없다가 자기가 사형당하려니 더 살고싶다고? 강간가지는 인정해도 살인가지는 인정하기 어렵지요. 남 죽일 때는 자기도 디질 각오는 해야지요? 아무리 영감탱이가 이율배반적인 인간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 영감탱이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볼 수있는 거 아닌가요? 그저 사형면제만이 그 영감탱이의 인격을 살리는 길인가요? 아닐 겁니다. 스스로도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을 . 사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란 생각은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어던 넘은 37조 2항에 위반되네 어떤 넘은 안 되네 그러는 걸 근거라고 내세우다니 .
다른 나라들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네 어쩌네 가 근거인가? 우리도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사실상 폐지국가인데 뭘 더 바라시나 몰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옳다는 근거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사실상으로 폐지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흉내를 내야 옳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튼 죽을 넘은 죽어야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죽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살다가 힘들다고 다 죽을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한 순간 성질을 못 참아 나븐 짓을 한 후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그런 사람들을 살려 주어야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란 생각자체가 짧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할텐데? 보통 사람들이 바보라서 죽을 넘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의 극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돌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도 하지 않습니까? 소수파들은 항상 자기들 생각에 다수가 안 다라 준다고 불만이 많던데 . 그렇게 잘난 척 하며 오두방정을 덜더니 모처럼 잡은 권력도 금방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더러운 넘 아니면 잘난 체 하는 넘 뿐이니.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소수파의 의견은 겸손함이 잇어야지 뭐 자기만 아는 척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박박 우기는 꼬라지라니. 뭘 위해서 그렇게 오만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