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09/27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2. 2004/11/30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2)
  3. 1999/08/17 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4. 1994/09/08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칼럼/기고 : 2006/09/27 14:50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어떤 명시적 태도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장에서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에이브 포타스는 정반대였...
2006/09/27 14:50 2006/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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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4/11/30 13:00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29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
2004/11/30 13:00 2004/1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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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9/08/17 00:00
국민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은 국민주권의 시작 1.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한 강연회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치권력보다 오히려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대법원장의 이 말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어떠한 외부 압력...
1999/08/17 00:00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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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4/09/08 00:00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대통령 및 국회에 바란다 -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성명


jwc19940908.pdf

성명원문



1994/09/08 00:00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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