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문제적 법원 판결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판결비평-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진행한다. 첫 번째 판결비평은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완전히 다른 판결을...
2007/09/19 16:50 2007/09/19 16:50
대검의 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논평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주)본텍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영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2006/06/09 16:40 2006/06/09 16:40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2006/04/03 13:49 2006/04/0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