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
2006/05/09 14:02 2006/05/09 14:02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 징계청원권을 부여하며, 대...
2006/03/22 16:17 2006/03/22 16:17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 심의토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단일법안 제출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2005/11/28 12:06 2005/11/28 12:06
홍석현 전 주미대사 검찰 소환 관련 논평 1. 검찰이 내일(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로비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다가 이제야 귀국한 홍 전 대사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하면서, 그가 국민들 앞에 과거의 불법행위에...
2005/11/15 15:28 2005/11/15 15:28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2005/04/27 11:15 2005/04/27 11:15
검찰의 재벌임원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에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의 부당내부거래과 관련한 배임죄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82명중 81명을 무혐의처분하고 1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수준이하인 무혐의...
2004/09/30 09:23 2004/09/30 09:23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2003/04/14 13:33 2003/04/14 13:3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있는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발탁은 부적절,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검찰간부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18·19회들이 대거 진출하였고,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과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사건을 처리...
2003/03/11 15:33 2003/03/11 15:33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 높아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 형사소송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108건에 이르는 공익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형사소송 - 상당부분 근거있는 사건조차 무혐...
2001/10/22 03:29 2001/10/22 03:29
비리혐의 정치인들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질의서.항의서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등을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재판불출석 및 4인의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하여 오늘 4월 8일(목) 각 담당 재판부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해당...
1999/04/08 00:00 1999/04/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