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글 8건

2007/05/02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1)
2007/04/19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1)
2006/02/01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07/07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21)
2005/06/24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연대 의견 제출
2005/05/06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2)
2002/11/25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2001/11/01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5/02 11:21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부터 3년여에 걸친 준비되었던 사법개혁 핵심법안인 로스쿨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중 2개를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긴급체포, 로스쿨

, 배심, 배심제, 사법, 사법개혁, 소송, 열려라국회, 형사소송법, 환영

Trackback(0) : Comment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9 11:08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ㆍ참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물의 경우 증거능력 인정, 재정신청 대상 중 고발사건 제한, 조...

[더보기]

강압수사, 개정, 개정안, 검찰, 부화뇌동, 사법, 사법개혁, 소송, 열려라국회, 의결, 의원, 철회, 형사소송법, 형소법

Trackback(0) : Comment (1)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갑생 2008/08/30 02: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html>
<head>
<title>부업으로 돈벌기</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3.0">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부업으로 돈벌기 
이 부업을 하시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정보를 보는 순간 이미 행운아이십니다 
딱 1회 60.000원 투자하고 딱 3명 추천하여 
자동 스필오버 방식으로 1억 7천 법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금 없는 돈벌이 중도에 사라지는 것 장담 못합니다 
전국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이 사업으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아래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아래 주소를 클릭해도 열리지 않으면 주소를 
선택 복사해서 위에 주소 창에 붙여 넣기 하시고 엔트 치십시오
<a href="http://don.or.kr/my7979">h</a><a href="http://don.or.kr/my7979">ttp://don.or.kr/my7979</a>

 
관리자님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정 마음에
없으신 정보라면 귀 사이트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금후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a href="mailto:h1112222a@naver.com">h1112222a@naver.com</a> 
 
삭제 암호 aaas
</body>

</html>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6/02/01 00:00

2006.1.27 법사위에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o200601270a.hwp

개정, 법사위, 소송, 의견서, 형사소송법

Trackback(0) : Comment (0)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7/07 11:21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형사소송법 합의안에 대한 논평, 지난 5월에는 검찰반발, 이번에는 법원반발 때문에 개혁실종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판중심주의 강화와는 방향이 다른 개정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에 의한 판사의 심증형성을 방지하고 공판정에서의 구두진술을 중심으로 형사재...

[더보기]

검찰, 법원, 사법, 사법개혁, 소송, 포기, 합의, 형사소송법, 형소법

Trackback(0) : Comment (21)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무욕위소 2005/07/08 14:2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역시 철밥통은 강한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른 실무적 부담때문이라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간의 대등한 재판을 포기하고 사전 심증형성이라는 조서재판으로 간다면 이 또한 그들의 편리성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치졸한 변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법부와 법률인들은 존경을 받는 것이다. 단지 법 집행을 위한 기술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화이팅!!!!
터프맘 2005/07/09 00: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검사의 고문 관행이 될것인가?
사개추가 공판중심주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니,,
노무현의 사법 개혁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이제 또다시 검사의 조서가 법원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확증을 받게 될것이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검사의 고문과 강압에 시달릴 것인가?

물론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왠걸
하다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

아프리카 우간다의 사법제도와 그 무엇이 다르리오...

▶◀ 근조 사법개혁

근조 사법개혁이다
니기미 2005/07/09 00: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검찰, 아동학대 혐의 여승 영장 또 기각..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래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예비 여승 남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수경사 예비 여승 남씨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남씨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혐의도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행정수도 2005/07/10 14: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원님식 재판으로의 회귀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다그치던 과거 원님식 재판으로의 회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공판중심, 무기대등, 무죄추정 등등 외치지 말고 알량한 기득권을 앞세운 껍데기를 벗어던져라
수호폴 2005/07/10 20: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결국 사개위도 빛좋은 개살구였단 말인가?
어쩐지 그동안 잘 나간다 했더니.. 이제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간절히 기대했더니.. 검찰 지휘부의 가시발언 몇마디와 평검사들의 무시무시(?) 협박 앞에서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꼴이라니..ㅉㅉㅉ
결국, 사개위는 좋은 빛으로 뭇 국민들을 우롱했던 개살구(허울) 이었단 말인가? 사개위도 이럴진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풍전등화가 되겠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분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이고... ...
으악새 2005/07/10 23: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무소불위의 권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의 기본요소 중 첫번째는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라고 알고 있는데...과연 법률서비스란 무엇인가......한번 의문을 가져 보자구요...혹시 양적이란 것이 페이...질적이란 것이 위신.체면등이 아닐까.....5월경 사개추가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거능력은 배제 되어야 한다고 개정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인가....그것도 아이러니 할수밖에 없네. 솔직히 검사님들의 파워가 너무 무서워서...아님...사개추의 위원님들의 뒤가 구려서...희한하네..애초부터 나서지나 말든가..
홀씨 2005/07/11 17: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적극 찬동!!! 사개추위와 검찰간의 합의.. 한번 뜯어보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화이팅!!!
역시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나라 최고봉 단체!!!
세상의 홀씨 2005/07/11 17: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세원, 이수만 파동과 검찰조서 그리고 사개추위 합의안
오늘 시사저널이 연속보도한 이수만씨 파동..
.
조서재판의 무시무시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막힌 사례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 사실상 검찰직원(소위 참여계장)들에 의해서 대부분 작성되는데요...

검찰수사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로 자백해서 그 허위내용들이 조서에 한번 적혀버리면... 대법원 까지 뒤집을 수 없는 확고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서재판의 폐해를 철폐하고자 시작했던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검찰측의 집요한 로비와 법원측의 암묵으로 인해 사개추위도 힘없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개추위는 초심으로 돌아
세상의 홀씨 2005/07/11 17: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세원, 이수만 파동과 검찰조서 그리고 사개추위 합의안 2
사개추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미개한 조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최근의 잠정합의안을 당장 철회하시고... 마음속 양심에 당신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조서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리고, 검찰의 말도 안되는 엄살에 못 이긴 척 넘어가버려선 안됩니다.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이땅에 도입하고 제대로된 선진 사법시스템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을 잊지마십시요..

형사사법체계의 주인은 일부 학자나 검사, 판사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사람 2005/07/17 23: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개추위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사개추위는 국민에게 절망을 주지말길 바랍니다...정말 이민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사개추위가 왜 존재하는가요?...국민을 위해 있는것입니다....일부 소수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분명히 옳은것에 대해서는 밀고나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국민을 위한다며....그것이 정말 바른사회아닌가요....그밥에 그나물이란말인가요///...이제 뭔가 제대로 되가나했더니...그들도 다를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실망감뿐입니다..그려.
세상의 홀씨 2005/07/19 11:5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 뻔했던 검찰 조서 증거 능력

등록 : 산맥처럼 (hdycc) 조회 : 10628 점수 : 3768 날짜 : 2005년7월13일 09시56분

혹시 ‘제5공화국’ 보십니까? 지난 주 방송분에 전두환과 이순자의 오만방자함과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엮어 사형수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이학봉이 대화를 나눈 대목입니다.

전두환(이덕화분) - 이봐. 학봉이. 이번에 김대중이 사형시킬 방법이 없나?

이학봉(이재용분) -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재일동포 단체인 한민
홀씨 2005/07/19 11: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2
이학봉(이재용분) -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재일동포 단체인 한민통에 조총련 세력이 들어왔고, 그 한민통과 김대중을 엮어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엮으면 됩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죄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됩니다.

전두환 - 좀 자세히 말해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김대중이가 법원에서 그것을 부인하면 헛것 아닌가?

이학봉 - 아닙니다. 검찰에서 받은 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 조서에서만 인정하면 그걸로 이미 끝입니다.

전두환 -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검찰에다가 단단히 얘기해놓고.

이학봉 - 예. 알겠습니다.
홀씨 2005/07/19 11: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3
80년 당시 전두환의 하극상 숙군 쿠데타와 광주 민중 학살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전두환이 당시 정적이며 민주 진영의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저런 음모와 조작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후 김대중은 군검찰에서 은근한 회유와 위계를 당합니다. 한민통과의 있지도 않은 관계를 시인하면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이미 검찰 측에서 작성한 조서에 자필 서명만 하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고 사형수가 됩니다. 나중에 남과 북의 오랜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지금의 북핵 위기 해소와
홀씨 2005/07/19 1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4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고 사형수가 됩니다. 나중에 남과 북의 오랜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지금의 북핵 위기 해소와 남북 교류의 커다란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를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저 멀리 유럽까지 교류하게 만드는 TCR과 TSR의 디딤돌을 만들어낸 그 훌륭한 대통령을 말입니다.

만약 그 당시 재외 동포들이나 외국의 민주 지도자들에 의해 김대중 석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 않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와 회유, 협박이 20년 전만의 일
홀씨 2005/07/19 1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5
검찰의 위계와 회유, 협박이 20년 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최근 수삼년 내에서도 여러차례 있었고 많은 이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정몽헌 전 현대상선 회장의 투신 자살이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 자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서세원씨의 매니져가 검찰에서 빰을 맞는 등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찰에서의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무리하게 피의자를 위계, 공갈, 협박, 심지
홀씨 2005/07/19 11: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6
미치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무리하게 피의자를 위계, 공갈, 협박, 심지어는 폭력까지 가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쓰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미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 중심 주의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의 조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조서 증거 능력을 없애고 법정에서의 공판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자는 것이며, 이미 이것은 세계의 선진국들이 거의 모두 채택하고 있는 판결 방법입니다.
홀씨 2005/07/19 11: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7
하지만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원회에서 여지껏 진행되는 논의들을 싹 다 뒤집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고 협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곧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의 반발에 봉착했습니다.

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정몽헌씨, 남상국씨 등은 실로 이 사회의 거물급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가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주선 전 의원도 본인 자신이 검사 출신인데다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의 치욕스런 조사를 받고난 후 “검사 출신인 내가 이 지경인데 일반 시민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홀씨 2005/07/19 11: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8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염두해 둬야 할 중요한 것은 99명의 유죄 입증 피의자를 기소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기소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명의 흉악한 사형수들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무죄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검찰의 기소 후 유죄 확정율 99.9%는 검찰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수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들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99.9% 중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공갈이나 위계, 협박 등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이가 적어도 몇 %는 될 것입니다.
홀씨 2005/07/19 11: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9
법은 확실한 범죄자에 대한 유죄 확정 못쟎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들이 죄없이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데도 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의 어처구니없는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이 일단 1차 저지되었고 18일에 장관급에서 다시 논의된 후 9, 10월 정기 국회 때 입법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시점이고 사법제도 역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법편의주의로 인해 99명의 죄인을 잡아넣기 위해 1명의 억울한 죄인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단 1인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홀씨 2005/07/19 11: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10
억울한 죄인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단 1인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죄인이 없게 만드느냐는 지금이 큰 고비입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대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수사권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조정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 개혁의 큰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의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 삼륜들뿐만이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소비자들인 우리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홀씨 2005/07/19 11: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11
이것은 단순히 경찰, 검찰들에게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될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상층부에서 알아서 짝짜꿍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연대 의견 제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6/24 13:08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고 주장 검찰조서 증거능력배재 등 사개추위 개정안 취지에 동의 개정안 316조2 모순진술규정은 조서재판 폐해극복에 역행, 당연히 삭제되어야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역시 조서에 준해서 취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열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

[더보기]

개정, 개정안, 검찰, 공청회, 모순, 소송, 역행, 원칙, 재판, 형사소송법, 형소법

Trackback(0) : Comment (0)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5/06 13:52

검사들의 목표는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인가,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인가? 1.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하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조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라며 그 의미를 부정하는 주...

[더보기]

개혁방안, 검사, 방안, 사법, 사법개혁, 소송, 형사소송법, 형소법

Trackback(0) : Comment (1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두막 2005/05/07 14: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의 망조
내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끝나면 참여연대도 같이 망할것으로 확신한다.
김기식이 로스쿨 토론회에서 참여해, 시민단체 사람들이 로스쿨 강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로스쿨 설립을 계기로 지들 이권챙기려고 하고 있다.
시벌놈들, 니들이 시민단체한다는 놈들이냐.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게시판도 폐쇄하고,
도대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없는게 어떻게 시민단체인가.
지들 딸따리이지,
김기식 이 작자가 아주 시민단체 전체를 말아먹고 잇다.
먼저 이 자식부터 재산공개해야된다고 본다.
다윗 2005/05/08 16: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가 사법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행여라도 국민을 빙자한 사법개혁의 잘못된 개혁은 이제 않된다.책임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봉사이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만 되느냐?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기득권은 쓰레기통에 전부 버려야 한다.나의 가족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국민의 한사람 2005/05/13 12: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검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검사들도 엄연한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검사회의라는 미명하에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지난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를 기소에 붙힌 검사들의 모순이 아닌가요.
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세로 임하여 할 것임.
김기종 2005/05/20 08: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현실을 바라볼줄 아는 검사들이 되길
일제의잔재가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왜 그리도 난리법석인지
그렇게 큰 밥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 놓기가 .........................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인권보호및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때이므로
검사들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길.....
난 중산층 2005/05/20 16: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검사는 특권층?
검사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인가?
아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인가?
검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특권의식은 버려라 검사들이여!!!
석상욱 2005/05/20 16: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위대한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은 분명 사개추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공무원법상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노무자입니까/ 실질적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검사의 독점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며 당연히 공판중심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에 있어서도 대승적 견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천상천하 2005/05/23 00:5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자신없으면 포기를,,
검찰은 왜 그리 자신이 없나여, 증거 재판주의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소송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가요. 강압적인 진술에만 의존 하니까 그렇지 세상에 3번 구속 3번 무죄가 어디 있나여, ,, 모든 수사는 경찰에,,,, 공소는 검사가,,, 그래야만 공정한 게임이 되고 무죄가 나는 일이 없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당연히 부인시에는 인정안해주어야 합니다. 검사앞에서 조사 받는 사람이 편한 마음에서 조사 받았겠나여,, 위축된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이나 하겠나여? 경찰은 몰라두,
이원구 2005/05/31 15: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판, 검사, 변호사 의 법조비리를 잡으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
법조인이 힘있는자, 가진자에 입장편승하여 서민권익 착취하는 절도집단으로 비치는 현실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반발한다면...

이러한 밥법도 괜찬을성 십은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탈히 법망을 피하는 부류(고위공직자, 재력가)등을 우리 국민이 지구 끝까지 쫒아가 테러라도 한다면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판, 검사, 변호사등에게 죄를 모면하면 국민에게 맞아죽으니 제발 형량을 최대화하여 달라고 사정케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버리는것도 괜찬을성 십은데....

제일 빠른 효과로 부정, 부패를 막을수 있지않을까?
김경태 2005/07/01 05: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내 생각에..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시는분들의 연수기간중에 1주일정도 교도소 현장체험 연수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분들의 판결 하나 하나에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부분이므로 교도소나 구치소등 일반 죄수와 똑같은 체험을 시킴이 판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양심법원 2005/07/04 16: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경찰은 고리받는 개평꾼)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은 공정하고 양심적인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조인들의 유착관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 도둑과 큰 도둑이 있는데 어떤 도독놈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나요? 힘께나 쓴다는 변호사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 검사들..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재산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법조인들.. 판결문 하나 뒤집는것은 식은죽 먹기..항소나, 항고는 해당 판, 검사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심있는 변호사와 시민과 피해자들과 연대해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곡 판결이 드러나면 해당 판, 검사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함
양심법원 2005/07/04 16: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업무를 감시하는 민간 단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무용지물일 뿐더라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비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인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힘없는 국민과 피해자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시급히 참여연대에서 양심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법업무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는 법조인이 발견되면 집단시위와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없이 자식에게 까지도....)
홍성명 2005/07/10 15: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법개혁 진정 개혁이라 할 수 있나요
공판중심중의로의 사법개혁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된 사법개혁이 말미로 치달으면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모양이군요

거창하게 시작된 모양새를 갖추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이었던 검사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유죄라

는 철칙을 깨버리고 검찰의 반발을 되로한채 공판중심주의로, 검사 수사단계의 자백보다는 증거

위주의 수사로의 전환으로..... 많은 국민에게 환영받으면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이럴거면 사법개혁 뭐 한다고 비싼 녹봉받아가면 몇개월을 연구니 토론이니 하는지....

사범개혁을 개혁답게 검사를 검사답게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11/25 20:45

검찰 가혹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지난 10월 26일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

[더보기]

검찰, 국가인권위, 긴급, 긴급체포, 소송, 원인과 대안, 위반, 이문영, 인권, 인권위, 체포, 토론회, 피의자, 허위진술,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피의자인권

Trackback(0) : Comment (0)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1/11/01 05:26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수사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형사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행법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

[더보기]

개정, 구속영장, 법무부, 소송, 인권, 피의자, 형사소송법, 형사피의자인권

Trackback(0) : Comment (0)

이전 1 다음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글 8건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9602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9506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5739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4138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연대 의견 제출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4059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3786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7511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4995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