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는 당장 파면할 것, 검찰내 소위 ‘삼성장학생’ 전모를 수사해야 1. 삼성그룹으로부터 지난 97년을 전후하여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실명이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김상희 현 법무차관과...
2005/08/18 15:38 2005/08/18 15:38
검찰이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해야 1. 어제(25일)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
2005/07/26 16:16 2005/07/26 16:16
1. 오늘(30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임 명예회장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던만큼 임 회장에 대한 구속 및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는 하나, 이미 문제되었던 범죄사실만...
2005/06/30 17:36 2005/06/30 17:36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2005/04/27 11:15 2005/04/27 11:15
수사진 교체 이후 법적인 잣대에 맞지 않는 임 회장 봐주기 잇달아 검찰의 ‘능력부족’이 아닌 ‘의지부족’의 징후 많아 법원이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측근들이 임 회장과 범죄를 공모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은 임 회장의 측근만 기소하고 임창욱 명예회장은 참고인이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
2005/04/25 14:12 2005/04/2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