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09/13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2. 2007/05/22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3. 2007/05/17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4. 2005/11/14 <안국동窓> 재벌총수와 재벌검찰
  5. 2005/09/01 <안국동窓> 불법도청사건의 교훈과 과제
  6. 2005/08/08 <안국동窓> 감시사회와 삼성 X파일 사건
  7. 2005/07/25 <안국동窓> 이건희, 홍석현 그리고 노무현
  8. 2005/02/04 <안국동窓> ‘그때 그 사람들’과 검열권력
  9. 2004/10/29 <안국동窓>‘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
  10. 2004/09/09 <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11. 2004/09/03 <안국동窓> 돌아보지 마라!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칼럼/기고 : 2007/09/13 17:03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마련인가? 그래서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던 것일까? ‘낙타’는 사실 ‘밧줄’의 오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낙타’이건 ‘밧줄’이건 결국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나야 잘 모르지만, 착한 부자가 되는 것이나 착한 부자로 사는 것이나 다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다...
2007/09/13 17:03 2007/09/13 17:03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2 18:03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다. 학내 분규와 공금횡령 및...
2007/05/22 18:03 2007/05/22 18:03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칼럼/기고 : 2007/05/17 10:21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8대 재벌에 속하는 한화재벌의 김승연 회장이 폭행당한 아들의 ‘복수’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8일 밤에 저질러진 이 ‘복수’ 자체가 사실 대단히 놀라운 ‘범죄’였지만,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한 ‘조직폭력’의 방식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2007/05/17 10:21 2007/05/17 10:21
Tag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재벌총수와 재벌검찰

칼럼/기고 : 2005/11/14 09:43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뀐다. 푸른 잎이 울긋불긋해지고, 이윽고 갈색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미생물은 낙엽을 썩히고, 다시 솟아나는 푸른 잎의 양분이 된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본법칙이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환 때문이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순환은 떠나야 할 것이 떠나야...
2005/11/14 09:43 2005/11/14 09:43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불법도청사건의 교훈과 과제

칼럼/기고 : 2005/09/01 18:03
‘정보는 권력’이라고 한다. 권력은 정보를 먹고 산다. 권력은 더 많은 정보를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이다. 독재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권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도 하다. 독재권력이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민주권력은...
2005/09/01 18:03 2005/09/01 18:03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감시사회와 삼성 X파일 사건

칼럼/기고 : 2005/08/08 09:09
오늘날 우리는 무서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다.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계가 지배하는 국가의 정부와 함께 전세계의 모든 전자통신을 대상으로 한 도청망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에셜...
2005/08/08 09:09 2005/08/08 09:09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이건희, 홍석현 그리고 노무현

칼럼/기고 : 2005/07/25 09:15
진작에 공개되었어야 했던 ‘이상호 X파일’이 결국 공개되었다. 인권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때문에 목소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상호 X파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상호 X파일’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였다. 그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운...
2005/07/25 09:15 2005/07/25 09:15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그때 그 사람들’과 검열권력

칼럼/기고 : 2005/02/04 10:23
2월 3일 ‘10․26 사건’을 다룬 임상수 감독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영화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26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을 그린 첫번째 영화를 우리는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룬 민주화의 수준이 얼마나 얕고 약한 것인가를 이 영화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읽을 수 있...
2005/02/04 10:23 2005/02/04 10:23
Tag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

칼럼/기고 : 2004/10/29 10:10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을 빼고 나머지 8명이 이같은 판결에 동의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희한하다. ‘관습헌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니? 이 나라가 ‘관습헌법’ 국가였단 말인가? 말이 ‘관습헌법’이지 그것은 그저...
2004/10/29 10:10 2004/10/29 10:1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칼럼/기고 : 2004/09/09 10:47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으로 역사에 그 더...
2004/09/09 10:47 2004/09/09 10:47
Tag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