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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국보법의 본질은 민주인사 탄압, 정치적 수사 동원해도 가릴 수 없다"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09/17 11:11
민주화 과정에서 실제 탄압받아 온 사회원로 71인 '국보법 폐지' 공동선언
"며칠 전 원로를 자칭하며 국가보안법 유지를 요구한 자들, 그들이 지난 날 무엇을 한 자들인가. 이들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이 이 사회를 다시 야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도 죽고 사회도 죽고 국민도 죽고 국가도 죽는다. 사는 이는 오로지 이 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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