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9/22 00:00
2006년 9월 21일 발행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판결 : 공사와 관련한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본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금덕희 판사, 최진영 판사, 김상일 판사)가처분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업체 간,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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