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제청'에 해당되는 글 4건
개별인사 평가에 앞서, 서열 및 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의 극치를 보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1/20 12:39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제청,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1. 어제(19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2월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현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3월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일단 두 후보자의 최고법관으로서의...
"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1/12 13:13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입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관해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관 인선 및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의 공동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편집...
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1/05 12:56
공개추천배제방침은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셈
대법원이 어제(4일) 신임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년과 달리 이번 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방식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만약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하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김영란 판사 최초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7/23 14:01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기존관행 타파한 점에서 긍정적
1. 오늘(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신임대법관 후보자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기존의 서열과 기수에 따른 승진차원에서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벗어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동안 남성들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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