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8/01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2. 2001/08/20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2/08/01 16:10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2002/08/01 16:10 2002/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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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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