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7/02/26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2. 2007/02/26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3. 2007/02/26 [판결비평-판결읽기3]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4. 2007/02/26 [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5. 2007/02/26 [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6. 2006/12/21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1)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당당하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면 고쳐야 하고 잘된 판...
2007/02/26 13:29 2007/0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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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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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3]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못보는 정보? 지난 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과 강기갑 의원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2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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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절차는 편해졌지만 내용은 부실한 정보공개청구 제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종종 방문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2~3년 사이에 어느 기관이든지 새로운 메뉴(혹은 잘 눈에 띄지 않던 코너)가 전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행정정보공개’ 코너이다. 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만큼,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가 정보공개제도였다...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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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현역 국회의원의 한미FTA협정문초안 정보공개 청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05.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2006.5.30.에, 강기갑 의원은 2006.6.1.에 각각 정부와 미국이 제시한 각 협정문 초안 전문에 관하여 사...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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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12/21 14:05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2006/12/21 14:05 2006/1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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