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MB악법 반대의견 제출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9/06/09 19:50
MB악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집시법 개악안들입니다.
마스크 금지 또는 복면착용 시위참가자 처벌, 소음규제 강화, 집회 참가자 영상촬영 확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현행보다 더 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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