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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12/13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2. 2002/11/27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2/13 11:51
형사재판권 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195명이 13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각계각층이 여중생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SOFA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법조인들은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항들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국(서울대 법학)교수는 이날 "대...
2002/12/13 11:51 2002/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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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1/27 17:08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최고 법무책임자가 단지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
2002/11/27 17:08 2002/1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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