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비정규직
2009/07/02 13:38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언론은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 비정규법 시행을 비정규직 줄이기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야당과 노동단체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 운영할 예정- 정부와 여당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하는데 앞장서야 우여곡절 끝에...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비정규직
2009/07/02 10:57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해야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오늘(7/1)부터 시행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에 의해서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못 할 2010년 최저임금
노동복지
2009/06/30 15:11
물가인상률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 빈곤화-양극화만 부추겨ILO도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외면한 정부와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한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결...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비정규직
2009/06/30 13:37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비정규직
2009/06/30 13:00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 그만 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반민생정치가 또 기승이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와 여...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비정규직
2009/06/26 12:05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노동복지
2009/06/25 15:40
저임금노동자 생계보호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또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합니다.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6.6% 수준(20%인상, 시급4,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경총)은 최저임금 4%삭감(시급3,840원) 요구안을...
최저임금도 삭감되는가?
칼럼/기고
2009/06/25 09:40
최저임금도 삭감되는가?이병훈 / 중앙대 교수 사회학과이번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한다. 늘 그렇듯이 2010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28.7% 인상된 시급 515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눈물 흘리게 하는 공영방송 KBS
비정규직
2009/06/24 13:56
KBS 이사회는 대량해고를 낳는 비정규직 대책 부결시켜야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법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 이루어내야 KBS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오늘 오후4시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
[노동히어로시즌2-참가자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참여자
노동히어로&캠페인
2009/06/23 10:43
성향아(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해고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날인 2007년 12월 20일 오후 4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민주노동당원이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인사규정대로 처리하겠다’ 면서 별정직 전환대상자였던 나를 해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단 인사규정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판명하였고, 나에 대한 별정직 전환절차를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