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실내행사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참 한심한 정부
노사관계
2010/03/19 13:36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하는 공무원노조의 내부 행사 당연히 보장돼야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의 내부 행사인 출범식마저 막겠다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가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이라며 행사 참여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방침을 지지체에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행사장소인 88...
악화되는 고용시장,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전망’ 확충
노동법제
2010/03/17 14:11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임시·일용직노동자 등 실업취약계층 적극 지원해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121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월대비 실업률 증가 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종 경제지표상의 경기회복 조짐과는 달리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노조 길들이기도 모자라 국책 연구원마저 길들이나?
기타
2010/03/16 09:53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사태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원장의 사임과 노조의 업무복귀로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정상화의 길을 걷는가 싶더니 여전히 공전 상태이다. 후임 원장의 임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이유로 노동부의 연구 용역조차 발주가 중단된...
야5당-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노사관계
2010/03/10 14:04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공안 탄압 규탄 및 정치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정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노사관계
2010/03/04 14:48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노동복지
2010/03/04 09:42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청년유니온(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백수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비닐하우스주거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53개 여성· 청년· 실업·...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_노동분야
기타
2010/02/25 14:49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노동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이슈리포트②]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수사 중단하라!
기타
2010/01/26 12:04
오늘(1월 26일,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공대위'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동법 개악
노동법제
2010/01/04 13:18
새해 첫날, ‘노동법 날치기’ 개악 규탄한다 1월 1일 새벽 2시,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개악을 규탄하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날치기 개악을 사과하고 해당 상임위는 관련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노사관계
2009/12/24 15:43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