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한다
노동법제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칼럼/기고
2008/07/09 17:25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법 뿌리채 흔드는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2008/07/08 15:04
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
이랜드 문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2008/07/01 10:41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 1년, 이랜드 기업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오늘(7/1)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랜드 사태는 1년이 넘도록...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화물연대 파업사태 악화 시킬 것
비정규직
2008/06/17 15:25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대기업 화주와 운송업체는 직접교섭에 나서야 화물연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 명령’ 검토로 화물운송노동자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편파적...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관련 법무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개최
노동인권
2008/06/03 14:00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한 법무부의 치졸한 작태를 고발한다" 오늘(6월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초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권리와 노동권...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개최
노동복지
2008/05/29 16:22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
이주노조지도부 불법적인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노동인권
2008/05/29 15:31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반인권적 합동단속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동시에 표적단속 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상 검거할당제, 표적단속 즉각 철회돼야
노동인권
2008/05/21 17:36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개선 선행이 우선 오늘(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표적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단속 목표량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업편향 노동규제 완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노동인권
2008/05/15 17:19
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