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노조가 이랜드사태 원인제공’…권영길만 ‘비정규직법 폐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 공약에서는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동일한 지평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중도적,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공약 외에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이 후보의 시각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쪽에 가깝다. 이랜드 사태와 케이티엑스(KTX) 문제를 일으킨 핵심원인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회사 쪽의 조처에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을 꼽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을 넘어 친기업적·반노동자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참여정부 비정규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노사간 합의나 점진적 보완을 선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랜드 사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거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폐기, 차별시정 신청주체와 비교대상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원청의 책임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국현 후보는 권영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됐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법 폐지보다 보완을 강조하고 있고,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화를 해법으로 내놓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권 후보와 차별성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후보에 견줘 좀더 현실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세부 쟁점에서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리/한겨레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