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비정규직 :
2008/08/14 16:02
비정규직 문제 뒷짐 진 정종수 노동부 차관 규탄한다
어제(8/13) 정종수 노동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정종수 차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소금과 효소마저 끊은 채 물만으로 단식을 계속하며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각계각층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 차관의 이러한 인식수준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륭전자의 한 해고노동자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한나라당 중재로 이뤄진 교섭에서도 원래 노사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선별적 정규직화’라는 사측 안을 중재안으로 던진 후 “받지 않으면 우린 손 떼겠다”고 하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편협한 자세로는 기륭전자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노사갈등 조정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노동부 존재의 필요성마저 부정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부는 3년 넘도록 지속된 기륭전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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