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천원 인상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하라!

천원 인상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하라!

최저임금 : 2010/06/28 13:35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의 목적 되새겨 봐야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난항에 빠져있다.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10원 인상을 들고 나와 많은 비난과 공분을 산 경영계는 25일 회의에서도 30원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0.7%)을 내놓으며 저임금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영계의 버티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이를 방관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실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경영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규탄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을 평균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올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증권사는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가 내다보는 올 경제성장률 5.8%는 보수적 전망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을 5%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그 마저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것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생색을 냈으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경영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최초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마저 삭감 하는가?’라는 우려 속에 삭감은 면했지만, 외한 위기 이후 최저인 2.75% 인상률에 그쳤다. 작년과 경제지표만 비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전망한 올해 노동자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OECD국가 중 한국이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 같은 인상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것은 명분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 제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29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최저임금법의 도입취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공은 공익위원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인상률 조정을 넘어, 현재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5180원, 공익위원, 저임금노동자, 참여연대,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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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리가 10원짜리 청춘이냐?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6/28 13:50 삭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오늘(24일) 1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청년실업네트워크 박희진 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이번 10인상안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혜태을 돌리지...
Subject: 우린 4천원 인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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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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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촉구 및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4차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여전히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은 물론 저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도리어 "최저임금을 36% 삭감해야 하나 그나마 봐줘서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월 90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저축까지 하며 생활이 가능하...
Subject: [현장리포트 ①]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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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09년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의 언론사와 함께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좌담회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들을 기사화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실태와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 2년간 만난 사람들은 청소년 알바생, 여성 비정규직, 차별과 편견에 힘들어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내준 고령노동자, 취업을...
Subject: 대학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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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최저임금연대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상 찬성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학생들과 함께 "딱, 천원만 더! 최저임금인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신여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 한 명인 박준성(경영학과) 교수가 소속된 학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위원으로...
Subject: 야4당 현행 최저임금“너무 낮다”공통 인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6/28 13:53 삭제
‘최저임금연대’는 전국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각 정당 정책위원회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임금 확보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공개 질의서>(7개 항 질문)를 보내고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결과를 분석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 최저임금연대가 5월11일 각 정당에게 공문으로 보낸...
Subject: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6/28 13:53 삭제
‘최저임금연대’는 전국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각 정당에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모아서 5월에 25일 경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전망치인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로(시간당 110원 인상),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을 가져왔...
Subject: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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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11시, 최저임금연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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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11: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고임금 민노총 전교조등의 기득권자 양보 없이는 저임금자는
늘 울어야 될 것이다
좌익 단체가 아니라면 2010/07/04 04: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금 없이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난 좌익 10년 정권에서 북에 무조건 퍼준 그돈 받아와
연금 없이 살아 가는 사람의 복지기금 자금 충당에
참여연대 앞장 좀 서라
replica handbags 2010/07/27 18: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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