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의기충천, 마무리는 바람 빠진 풍선지난 금요일(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국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점심시간조차 거른 채 바쁘게 진행되었다. 원래 예정되었던 노동부 국감 외에 지난 17일 국정원의 국정감사 개입 논란으로 파행되었던 중앙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서울·경기지방노동청의...
2008/10/27 18:23 2008/10/27 18:23
지난 10월 17일, 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나 중앙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시작 1시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날(17일) 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의 운영현황과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 등에 대...
2008/10/20 15:01 2008/10/20 15:01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08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책,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
2008/10/09 11:38 2008/10/09 11:38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1.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 방안 마련○ 주요골자 :...
2008/10/07 10:33 2008/10/07 10:33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오늘(8/20) 불법파견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륭전자 사측에게『현 경영진의 경영권 취득과정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기륭전자 사태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현 경영진이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2008/08/20 13:29 2008/08/20 13:29
민주노총 검거작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정부는 민주노총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 길들이기” 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경찰서는 어제(7/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
2008/07/25 14:30 2008/07/25 1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월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 출범식과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캠페인단 출범선언문>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
2008/07/23 13:40 2008/07/2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