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에 해당되는 글 5건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노동법제 :
2008/07/21 11:50
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복지센터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다 음 -
주 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노동법제 :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노동법제 :
2008/05/01 11:00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4/30)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방침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노동법제 :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제 :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 간담회
◦ 일시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하라!
노동법제 :
2007/04/17 14:56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월 17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 즉시 추진하라
노동법제 :
2007/04/05 10:27
택시의 저임금 노동 방치는 시민 안전의 문제
법개정 및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해야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택시노동...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