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한 법무부의 치졸한 작태를 고발한다" 오늘(6월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초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권리와 노동권을 주장...
2008/06/03 14:00 2008/06/03 14:00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반인권적 합동단속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동시에 표적단속 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2008/05/29 15:31 2008/05/29 15:31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개선 선행이 우선 오늘(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표적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단속 목표량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2008/05/21 17:36 2008/05/21 17:36
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
2008/05/15 17:19 2008/05/15 17:19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
2008/05/07 18:05 2008/05/07 18:05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2008/04/14 12:03 2008/04/14 12:03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요구 기자회견 개최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3월 6일(목) 오전 10시30분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2008/03/07 11:02 2008/03/07 11:02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12/06 15:17 2007/12/06 15:17
고용평등정책 대상을 비정규직 포함 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 및 유급화,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 필요 참여연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4/3)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2007/04/03 20:09 2007/04/03 20:09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참사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3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2007/03/20 00:00 2007/03/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