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정책

노동행정 : 2007/12/12 13:31
이명박 ‘노조가 이랜드사태 원인제공’…권영길만 ‘비정규직법 폐지’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 공약에서는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동일한 지평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중도적,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공...
2007/12/12 13:31 2007/1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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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노동행정 : 2007/05/23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2004년~2006년)을 정보공개 청구ㆍ분석해 5월 2일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사회위원회 LBp2007050200_issueRepot.hwp
2007/05/23 00:00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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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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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참사를 부를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노동행정 : 2007/04/16 12:12
4월 13일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여수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종합대책은 이번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 강제단속, 구금, 추방 - 이 이...
2007/04/16 12:12 2007/04/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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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행정 : 2007/03/29 14:30
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에서 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 ㆍ 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계인사 583명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2007/03/29 14:30 2007/03/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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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철면피, 위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행정 : 2007/03/27 21:33
화재 참사 부상자들과 가족들의 단식 농성 돌입!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참사 사건을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희생자의 방화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김광석 씨 유가족에게 그가 방화범이기 때문에 어떠...
2007/03/27 21:33 2007/03/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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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06년 주요업무계획

노동행정 : 2006/03/07 00:00
06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위원회


06n16053f001.pdf
2006/03/07 00:00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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