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봉쇄 잘하면 지방교부세 많이 준다?
노사관계 :
2008/02/13 16:06
노사관계 실적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노사관계 왜곡 시킬 것 인수위의 무파업 지상주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몰이해 드러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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