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칼럼/기고 : 2008/07/09 17:25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2008/07/09 17:25 2008/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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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4] 균형도, 배려도 없는 노사정책이 더 해롭습니다

칼럼/기고 : 2008/01/29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네 번째 글은 조효래 참여연대 노동...
2008/01/29 00:00 200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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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반쪽짜리 정규직' 비판에도 '직무급제' 옹호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7/07/26 17:40
기업 울타리 넘어선 임금 정책 마련이 관건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간제로 고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되 대우는 기존 정규직과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도 중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낯선 제...
2007/07/26 17:40 2007/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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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제2의 6월 시민항쟁을 염원하며

칼럼/기고 : 2007/06/25 11:16
올 6월, 우리 사회에 민주화를 안겨준 1987년의 시민항쟁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를 회고하면 아직도 철권통치의 제5공화국을 무너뜨린 길거리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듯한 젊은 시절의 옛 추억들이 떠올려진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민주화의 역사가 20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벅찬 기억으로 민주주의를 되뇌기보다는 그 형해화에 더 우려하...
2007/06/25 11:16 2007/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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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뱀꼬리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칼럼/기고 : 2006/09/14 11:49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온 노사관계 선진화로드맵을 둘러싸고 전개된 주요 장면들을 에피소드 삼아 엮어보면 다음과 같은 연속극을 연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1막) 2003년 9월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이 친히 참석한 가운데 권기홍 장관이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청사진을 공개 천명하고 그 핵심 과제로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추진 로...
2006/09/14 11:49 2006/09/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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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김대환과 김태환

칼럼/기고 : 2005/07/08 09:02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사람은 그처럼 ‘돌변’하게 되는가? 노동부장관 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노동부장관이 되었는가? 그는 ‘돌변’한 것이 아니라 ‘정체’를 감춰왔던 것인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체’를 감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아, 도대체 사람...
2005/07/08 09:02 2005/07/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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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과연 누가 무식해서 용감한가

칼럼/기고 : 2005/04/18 10:09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었다.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차별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데 주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해” 비정규노동전문가들로 을 구성...
2005/04/18 10:09 2005/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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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샤말 타파의 추방이 뭐 그리 급하단 말인가

칼럼/기고 : 2004/04/02 10:40
내가 아는 어떤 이보다도 맑은 눈을 가진 샤말 타파(네팔 출신의 미등록이주노동자)씨가 끝내 출국을 당했다. 나는 지난 겨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며 농성중이었고, 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만 있을 뿐, 무력하기만 한 방문객이었다. 그나마 '면피'라도 할 수 있게 해준...
2004/04/02 10:40 2004/04/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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