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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8 10:21  삭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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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

2.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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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3. Subject: 노동부, 진실인가 진심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 변호사가 7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참여연대는 지난 7월 10일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 노동부에 공개질의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수립 당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와 ‘실무추진단’과...

4.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2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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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최소한의 삶 위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돼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49  삭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연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비싼가? 지난 5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09년대비 28.7%인상), 경영계는 3,770원(09년대비 5.8%삭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6/5)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

2. Subject: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0  삭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4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8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0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

3. Subject: [벨소리 다운로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5  삭제

   최.저.임.금?법정최저임금이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대도시에서 일하든 지방에서 일하든, 국적, 하는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안지키면 처벌을 받는 법이기도 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우리의 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 장치인 동시에 요즘같은 경제위기엔 노동자가 소비할 돈을 최소한 보장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지난 11월 한나...

4. Subject: [UCC] 너무 센스없는 최저임금, F4가 나섰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6  삭제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성조의원 발의)에 반대하는 UCC를 제작해 오늘(4/6) 공개했다. 공개UCC는 인기리에 반영된 '꽃보다 남자' 외전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을 꽃남과 절묘하게 혼합해 김성조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08년 11월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김성조의원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

5. Subject: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2  삭제

   저임금노동자 생계보호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또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합니다.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6.6% 수준(20%인상, 시급4,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경총)은 최저임금 4%삭감(시급3,840원)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6. Subject: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못 할 2010년 최저임금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6  삭제

   물가인상률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 빈곤화-양극화만 부추겨ILO도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외면한 정부와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한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결국 IMF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제도도입 22년 만에 두 번째(98년 2.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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