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향신문공동]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 김00씨는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터널 지났더니 다시 끝없는 터널이 시작하거나,
힘겹게 마라톤 완주 했더니 다시 출발점에 서라는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게 일해도 더 불안하기만 한 세상입니다.
경제악화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도산·폐업이 잇따르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경향신문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통마당 이야기 결과는 경향신문 기사와 참여연대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기간 : 2009년 4월 24일~ 5월 11일 총 6회 (20:00-21:30)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ㆍ경향신문
○ 일정
4/24(금) 특수고용노동자
4/28(화) 청년실업자
4/30(목) 돌봄노동자
5/ 6(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5/ 9(토) 일용직노동자
5/11(월) 영세자영업자
○ 세부내용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를 띤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노동실태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청년들은 취업스펙을 높이려 애 쓰지만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신규채용을 줄이고, 정부는 인턴제와 같은 단기 저임금 일자리만을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청년실업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간병인, 산후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경제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돌봄서비스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근로실태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돌봄노동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용 > 자영업 > 임시직 순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노동자는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일자리 감소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일용직노동자들의 고용실태와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실정 입니다. 정부는 400만이 넘은 (고용인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과 함께 경제위기속 영세업의 경영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