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Labor/ 차별없는 노동,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ko Tue, 16 Sep 2008 22:35:48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098713577.jpg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 320 100 차별없는 노동,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6980 [꼭 시청 요]‘재벌, 성장엔진인가 개혁대상인가’ 제목: [꼭 시청 요]‘재벌, 성장엔진인가 개혁대상인가’ KBS 스페셜 한국경제 제3의 길 제2편 - ‘재벌, 성장엔진인가 개혁대상인가’ ■ 방송일시 : 2004년 7월 28일 저녁 10시 KBS 1TV ■ 책임 프로듀서 : 황용호 ■ 담당 프로듀서 : 황진성 ◎ 기획의도 현재 한국경제는 1997년 이후 새롭게 짜여진 디제이노믹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기업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 과제는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주주자본주의 원리의 전 사회적 관철이 아니라 한국적 ‘제3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편에서는 IMF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재벌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재벌이 경쟁력있는 대기업집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해본다. ◎ 주요내용 1. IMF 이후 진행된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다. ‘재벌’은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재벌‘은 압축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시장질서 왜곡과 정경유착의 주범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성장엔진이자 개혁대상인 ‘재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역대 정권의 핵심적 경제정책의 하나였다. 외환위기 이후, IMF와 김대중정부에 의해 추진된 재벌개혁정책은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총수체제 등 기존 한국재벌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주가치경영의 정착 등 시장원리에 의한 규율이 작동하게 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란 명목 아래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도입된 자본시장의 전면개방과 소액주주권의 강화 등 신자유주의적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그 본질상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원리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이식과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비정규직 확대, 고용없는 성장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 재벌개혁의 정책의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그 해법을 모색한다. . 2. 대한민국 대표재벌, 삼성 그룹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와 같은 기업이 다섯개만 있으면 한국이 달라진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대한민국 최대 재벌 - 삼성, 세계적인 시사잡지 뉴스위크가 ‘삼성전자와 이건희가 한국경제를 부활시켰다’ 고 말할 정도로 이제 삼성을 빼놓고는 한국경제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삼성이 움직여야 한국경제도 움직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과언이 아니다. 세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정부 재벌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경쟁력의 원천과 한계는 무엇인가? 삼성에 대한 밀착취재를 통해 삼성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기여,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유럽 강소국 스웨덴은 재벌을 어떻게 다뤘나-. 스웨덴 최고 재벌 - 발렌베리 그룹 집중 분석 에릭슨, 엘렉트로룩스, 사브, 스카니아 등 세계적 대기업과 스톡홀롬 증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14개 대형 상장기업을 거느린 스웨덴 최고 재벌, 발렌베리그룹. 발렌베리 가문은 5대에 걸쳐 150년 동안 스웨덴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비용의 분담 등 국민경제에의 공헌 활동을 통해 스웨덴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발렌베리그룹을 국유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에게는 소유권을, 노동에게는 복지와 경영참여를 상호 인정한 스웨덴 노사의 계급간 대타협, 1938년 살췌바덴협약은 극심한 노사분규와 기업경쟁력 약화란 악순환을 반복하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 크다. 과연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모델은 한국 재벌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스웨덴 현지 취재를 통해 시사점을 집중 탐색한다.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국형 기업모델은 무엇인가 노사 상생의 기업모델은 없는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복지의 제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모델은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찾아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 하락과 극심한 노사분규의 악순환 속에서 단위 기업내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한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법적 참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제도. 최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기업인수?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대우종합기계의 새로운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유한킴벌리와 대우종합기계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한국 재벌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기업모델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모색한다. (삼성일반노조)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6980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 Wed, 28 Jul 2004 12:30:5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7050 1인 시위소감..., 삼성재벌의 변함없는 하수인들..., 제목: 1인 시위소감..., 삼성재벌의 변함없는 하수인들..., ㅇ오늘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사진을 찍어 대고 수명의 경비가 감시하고 제가 경비들의 몸 값을 올려 주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경비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 받으려고 이런 호들 값을 떠는 짓일 것입니다 또한 젊은 경비나 늙은 경비나 위 아래 없이 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늙은 경비는 발로 찰라고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이씨일가 가 망하는 것은 이런 인간들에 의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 듯 스처 갑니다...., 오늘의 1인 시위는 "삼성노동자 감시 대책위"차원에서의 시위입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본인에게 욕하고, 폭행을 행사할려고 하는 짓거리는 바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등의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단체에 대한 만행 이며 침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강고한 투쟁을 논의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성환)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7050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 Fri, 06 Aug 2004 18:56: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7068 삼성재벌 노동자의 위치추적과 노동자의 생존권 제목: 삼성재벌 노동자의 위치추적과 노동자의 생존권 *삼성재벌의 무 노조는 경영전략의 성공이냐?????????? ㅇ지난 1977년 삼성족벌경영의 창업주인 (고)이 병철회장은 김포 에 있는 제일제당 여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을 폭력적으로 짓 밟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반 노동자적이고 몰 역사적인 천민자본의 속성을 드러 내었다 이후 십 수년이 지난 04년에 와서도..., ---삼성재벌에서는 "죽은 자의 유지가 산 인간의 경영철학으로 살아 산자를 구속하고 있다."--- ***최근 삼성SDI 전 현직노동자들을 죽은자가 복제 된 핸드 폰을 통해 산 사람을 감시하듯이 말이다.*** ㅇ왜 삼성재벌은 노동자들을 위치 추적하였을까...., 이유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여 법에 보장 된 노동조합을 건설한다면 천민자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있는 노동자들을 감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1. 삼성재벌의 극대이윤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1. 봉건적인 족벌세습 경영 유지를 위해..., 1.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통하여 1998년 IMF 외환위기시 "노동자들의 -저항없이"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삼성재벌이 원하는 데로 노동자들을 짤라 내어 삼성재벌의 극대이윤을 보장 받았다.- 1. 이를 위해서는 삼성노동자들은 무식한게 좋다..., "삼성재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철저한 통제"를 하고 사내" 반 삼성 사이트"를 못보게 막아 논다. ---삼성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최대한 막아 놓는 것이 기본이다--- <법에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치하라 했음에도 삼성계열사에서는 취업규칙이 극비자료다...,> ㅇ삼성재벌의 극대이윤 보장을 위하여, 족벌경영의 세습을 위하여 삼성의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의 정년퇴직은 40대라 자조한다> ***그러기에 "삼성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은 바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선언의 시작"이다...,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고용보장을 위한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이며, 의무이고 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삼성재벌은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막기 위해 핸드 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 고용안정을 짓 밟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비롯한 온갖 범법행위를 죄 의식 도 없이 이씨일가가 주인인 삼성왕국을 위하여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속에 자행 된 노동자에 대한 사찰,감시 속에 유지 되는 소위- "무 노조, 비 노조라 불리는 삼성재벌만의 철학이 과연 경영 전략의 성공이냐 (삼성일반노조)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7068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11851#comment Wed, 11 Aug 2004 09:20: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