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2008/07/09 17:25 2008/07/09 17:25
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업계...
2008/07/08 15:04 2008/07/08 15:04
도로공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수자원공사, 지난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약 8배 증가기본급, 복지지원, 노사관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여전 참여연대,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21일)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
2008/04/21 11:46 2008/04/21 11:46
[5대 민생공약 검증](4)비정규직-민노·진보 가장 구체적… 한나라는 無대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관련된 각 정당의 공약 분석 결과 ‘정책의 구체성’과 ‘문제 해결 의지’에 있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정책을...
2008/04/04 17:01 2008/04/04 17:01
시민사회단체, 노동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7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기업이랜드불매시민행동’, ‘이랜드뉴코아투쟁승리와유통비정규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 ‘여성에게좋은기업만들기실천단’은 오늘(4/1, 화요일)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 발송은 이들 단체가 지난 3월 18일 이랜드...
2008/04/01 15:54 2008/04/0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