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상 검거할당제, 표적단속 즉각 철회돼야
노동인권 :
2008/05/21 17:36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개선 선행이 우선
오늘(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표적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단속 목표량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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