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법 논리 앞세운 공권력 투입 용인할 수 없다
비정규직 :
2007/07/19 12:27
노동부 장관 강제해산 언급은 편파적 위협
이랜드 사측, 결자해지 자세로 협상 임해야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3차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형식논리에 근거한 공권력 투입과 강제해산은 용인될 수 없다. 정부와 이랜드는 농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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