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편향 노동규제 완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노동인권 :
2008/05/15 17:19
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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