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2009/10/30 18:00 2009/10/30 18:00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
2009/10/26 10:57 2009/10/26 10:57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09 12:53 2009/10/09 12:53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
2009/10/08 10:48 2009/10/08 10:48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
2009/09/29 13:15 2009/09/29 13:15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43가지 과제 중에서 노동분야 사항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관련> ○ 거짓으로 드러난 ‘비...
2009/09/17 15:35 2009/09/17 15:35
시작은 의기충천, 마무리는 바람 빠진 풍선지난 금요일(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국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점심시간조차 거른 채 바쁘게 진행되었다. 원래 예정되었던 노동부 국감 외에 지난 17일 국정원의 국정감사 개입 논란으로 파행되었던 중앙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서울·경기지방노동청의...
2008/10/27 18:23 2008/10/27 18:23
지난 10월 17일, 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나 중앙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시작 1시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날(17일) 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의 운영현황과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 등에 대...
2008/10/20 15:01 2008/10/20 15:01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08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책,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
2008/10/09 11:38 2008/10/0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