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4건
비정규직법 뿌리채 흔드는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
2008/07/08 15:04
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업계...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개최
노동복지 :
2008/05/29 16:22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업편향 노동규제 완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노동인권 :
2008/05/15 17:19
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노동인권 :
2008/04/14 12:03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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