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5/01 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2. 2007/05/2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3. 2007/05/02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4)

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노동법제 : 2008/05/01 11:00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4/30)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방침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2008/05/01 11:00 2008/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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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노동행정 : 2007/05/23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2004년~2006년)을 정보공개 청구ㆍ분석해 5월 2일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사회위원회 LBp2007050200_issueRepot.hwp
2007/05/23 00:00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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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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