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6/19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07/05/31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3. 2007/05/2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4. 2007/05/08 참여연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2007/05/02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4)
  6. 2006/12/1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7. 2006/09/12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1)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 2007/06/19 12:23
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
2007/06/19 12:23 2007/06/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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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비정규직 : 2007/05/31 13:59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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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노동행정 : 2007/05/23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2004년~2006년)을 정보공개 청구ㆍ분석해 5월 2일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사회위원회 LBp2007050200_issueRepot.hwp
2007/05/23 00:00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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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비정규직 : 2007/05/08 11:10
기간제 사용기한 적용제외 직종 재고돼야 파견대상 직종 확대의 근거, 기준 명확하지 않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
2007/05/08 11:10 2007/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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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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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동인권 : 2006/12/11 15:24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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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노동인권 : 2006/09/12 11:46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2006/09/12 11:46 2006/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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