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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최저임금도 삭감되는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0  삭제

   이병훈 중앙대 교수 사회학과이번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한다. 늘 그렇듯이 2010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28.7% 인상된 시급 515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 처음으로 삭감 요구 경영계가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2. Subject: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2  삭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4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8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0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

3. Subject: [벨소리 다운로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8  삭제

   최.저.임.금?법정최저임금이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대도시에서 일하든 지방에서 일하든, 국적, 하는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안지키면 처벌을 받는 법이기도 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우리의 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 장치인 동시에 요즘같은 경제위기엔 노동자가 소비할 돈을 최소한 보장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지난 11월 한나...

4. Subject: [UCC] 너무 센스없는 최저임금, F4가 나섰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8  삭제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성조의원 발의)에 반대하는 UCC를 제작해 오늘(4/6) 공개했다. 공개UCC는 인기리에 반영된 '꽃보다 남자' 외전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을 꽃남과 절묘하게 혼합해 김성조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08년 11월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김성조의원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

5. Subject: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2  삭제

   저임금노동자 생계보호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또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합니다.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6.6% 수준(20%인상, 시급4,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경총)은 최저임금 4%삭감(시급3,840원)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6. Subject: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못 할 2010년 최저임금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5  삭제

   물가인상률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 빈곤화-양극화만 부추겨ILO도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외면한 정부와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한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결국 IMF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제도도입 22년 만에 두 번째(98년 2.7%인상...

7. Subject: 최소한의 삶 위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돼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1 11:41  삭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연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비싼가? 지난 5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09년대비 28.7%인상), 경영계는 3,770원(09년대비 5.8%삭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6/5)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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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히어로⑤] 입사 첫날 출근 못한 까닭은 '잡상인 출입금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29  삭제

   [영상]장애인노동자 저임금 당연시... 취업문조차 닫혀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

2. Subject: [노동히어로 FGI ④] "우리가 참 초라한 세대가 됐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31  삭제

   [영상]취약한 사회안전망에 갈 곳 잃은 노인세대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3. Subject: [노동히어로 FGI ③] "손 다쳤어? 한 손으로 일하든지 나가" <미수다>엔 안 나오는 어글리 코리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32  삭제

   [영상]이주노동자들이 증언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코리안드림'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4. Subject: [노동히어로 FGI ②] 무턱대고 '아줌마' 호칭에 성추행도 예사, 여자라서 겪는 모욕·수치심 만만치 않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32  삭제

   [영상]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사회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5. Subject: [노동히어로FGI ①] 일당 2만원, 식대는 기한 지난 삼각김밥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거기 원래 그래요"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34  삭제

   [영상]일하는 청소년들이 말한다 "우린 노조가 필요해"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6. Subject: [전문가 기고] 허드렛일도 감지덕지? 몸 축내며 일해도 빈곤층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58  삭제

   조효래 교수(창원대 사회학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대단히 불편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사회이다.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부터 취업, 직장에 이르기까지 무한경쟁에 짓눌려 있다. 경쟁대열에서 조금이라도 낙오되면 인생이 고단해지고 인격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장애인과 같이 애초부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를 얻는다고...

7. Subject: [노동히어로 후일담] 징애인 노동자, “장애 아닌 능력을 봐 달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4:58  삭제

   글쓴이: 박홍근(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애인이 안타까운 것은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외면하는 사회가 안타까운 것이다. 17일 참여연대에 모인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장애인’으로만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 말을 꺼냈다. 참가자 전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편견을 적극적으로 고...

8. Subject: [전문가 기고] 고령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02  삭제

   이문범 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짧은 기간(2000～2020년 사이 약 20년) 내에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20년에는 전체 노동력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약 40%, 2050년에는 약 50%에...

9. Subject: [전문가 기고] "어머니도 비정규직, 나도 비정규직, 아들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11  삭제

   김진 변호사(이안 법률사무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용역을 통한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더라도,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여성 노동자의 64.1%는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5%에도 못 미친다.(전체 성별 임금은 63% 수준이다.)" 우리 사회 일하는 여성에 관한 이런 식의 통계와 표, 그래프는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아직도 그 얘기냐"는 면박을 당...

10. Subject: [전문가 기고] '알바 청소년'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13  삭제

    이성균 교수(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일하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방학이나 주말에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지만, 전일제 취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많다. 이들은 주유소·편의점·음식점·PC방 등에서 일하며 자신의 용돈을 보충하고 생계를 유지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노동은 경제적 자립과 취업경력 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동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

11. Subject: [노동히어로FGI 후일담] 청소년 알바, ‘용돈벌이’가 아닌 ‘노동자’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13  삭제

    글쓴이: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박홍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면 떠올리는 것은 ‘용돈벌이’다.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청소년 알바생을 무시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용주가 ‘저 애는 그저 용돈이나 벌려는 거니까, 그 정도만 쥐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청소년 알바는 청소년 노동착취로 변하게 된다. 지난 5일 참여연대에서 ‘노동 히어로’란 이름으로 청소년 알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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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일한 만큼 받고 싶어요! - 청소년 노동이야기

   Tracked from 피플티비 2008/11/11 14:36  삭제

   [노동히어로FGI ①] 일당 2만원, 식대는 기한 지난 삼각김밥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거기 원래 그래요" 일하는 청소년들이 말한다 "우린 노조가 필요해"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2. Subject: 일한 만큼 받고 싶어요! - 청소년 노동이야기

   Tracked from 피플티비 2008/11/11 14:37  삭제

   [노동히어로FGI ①] 일당 2만원, 식대는 기한 지난 삼각김밥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거기 원래 그래요" 일하는 청소년들이 말한다 "우린 노조가 필요해"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3. Subject: [노동히어로FGI ①] 일당 2만원, 식대는 기한 지난 삼각김밥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거기 원래 그래요"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17  삭제

   [영상]일하는 청소년들이 말한다 "우린 노조가 필요해"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4. Subject: [전문가 기고] '알바 청소년'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11/11 15:17  삭제

   이성균 교수(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일하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방학이나 주말에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지만, 전일제 취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많다. 이들은 주유소·편의점·음식점·PC방 등에서 일하며 자신의 용돈을 보충하고 생계를 유지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노동은 경제적 자립과 취업경력 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동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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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명박 정부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입장과 제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8/03/03 19:26  삭제

   노동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사용자 편향적 ‘법과 원칙’아닌, 노사관계의 균형 잡힌 인식 필요 논평원문.hwp지난 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를 제외한 국무위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