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
2007/06/19 12:23
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