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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1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2.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1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3.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6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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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4.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5. Subject: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1/03 13:37  삭제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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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1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1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0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

4.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1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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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09 15:10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9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09 15:12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3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4. Subject: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0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3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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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0/21 13:49  삭제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복무규정‧보수규정 입법예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시국선언 지지광고, 휴일 집회참석 이유 파면, 해임은 징계권남용헌법상 기본권 보장하고 공무원 노조 인정해야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 길들이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0/21) 입법예고한 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은 공무원 노조의 탄압과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박탈에 초점 맞춰져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2.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2/07 15:59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3.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4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4. Subject: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5  삭제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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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임태희 후보자, 도덕성과 정책평가에서 모두 낙제점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23 16:34  삭제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9/22)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두 딸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노사관계 발언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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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8 10:21  삭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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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0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1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3. Subject: [통인동窓] 노동부의 수난시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8 10:21  삭제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노동부가 그 존립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대변하는 정부 부처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 목소리가 폭넓게 메아리치고 있다. 1981년 4월 노동청으로부터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승격된 노동부가 그동안 경제부처의 주도권에 밀려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자 대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