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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4.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5. Subject: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1/03 13:37  삭제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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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1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1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0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

4.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1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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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인사청문회]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23 16:34  삭제

   9월 15일부터 최경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병역이나 탈세, 위장전입 등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 또는 장관이나 총리가 된다면 어떤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후보자 본인 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앞에 떳떳하고 국민이 믿을...

2. Subject: 청와대, 검증한 거 맞아요?

   Tracked from 피플티비 2009/09/25 09:03  삭제

   탈세하고 위장전입해도 고위공직자로 적격?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직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월 24일(목)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탈세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직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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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임태희 후보자, 도덕성과 정책평가에서 모두 낙제점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23 16:34  삭제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9/22)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두 딸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노사관계 발언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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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0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1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3. Subject: [통인동窓] 노동부의 수난시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8 10:21  삭제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노동부가 그 존립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대변하는 정부 부처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 목소리가 폭넓게 메아리치고 있다. 1981년 4월 노동청으로부터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승격된 노동부가 그동안 경제부처의 주도권에 밀려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자 대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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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1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1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

3.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2:06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4. Subject: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1  삭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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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3. Subject: 노동부, 진실인가 진심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 변호사가 7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참여연대는 지난 7월 10일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 노동부에 공개질의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수립 당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와 ‘실무추진단’과...

4.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2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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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와 비열한 책임전가

   Tracked from 아거, 물다 2009/07/07 15:57  삭제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009년 7월 1일 비정규직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를 성토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과정에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며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상정..

2. Subject: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3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

3.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1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4. Subject: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2  삭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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