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
2008/05/15 17:19 2008/05/15 17:19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2008/04/14 12:03 2008/04/14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