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실적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노사관계 왜곡 시킬 것 인수위의 무파업 지상주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몰이해 드러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2008/02/13 16:06 2008/02/13 16:06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
2006/12/08 10:35 2006/12/08 10:35
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사회위원회(준)


2006/11/13 00:00 2006/11/13 00:00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 없는 유예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ㆍ사ㆍ정 합의에...
2006/11/07 13:44 2006/11/07 13:44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2006/09/12 11:46 2006/09/12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