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정책
- 2007/12/06 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 2007/07/26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 촉구 (1)
- 2007/06/20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 2007/05/09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 2007/02/21 군사독재시절로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관행
- 2006/12/1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 2006/11/07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1)
- 2006/09/12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1)
- 2006/07/24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3)
노동행정 :
2007/12/12 13:31
이명박 ‘노조가 이랜드사태 원인제공’…권영길만 ‘비정규직법 폐지’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 공약에서는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동일한 지평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중도적,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공...
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노동인권 :
2007/12/06 15:17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 촉구
비정규직 :
2007/07/26 10:05
이랜드 사측,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할 것
이랜드 노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들은 오늘(7/26, 목)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로들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노동법제 :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제 :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 간담회
◦ 일시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군사독재시절로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관행
노동인권 :
2007/02/21 15:00
검찰은 수사방침 수립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 문책해야
검찰이 지난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이 공개한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견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2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시위 중 사망한 하중근씨의 부검 장소를 대구시 소재 경...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동인권 :
2006/12/11 15:24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노동인권 :
2006/11/07 13:44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 없는 유예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ㆍ사ㆍ정 합의에...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노동인권 :
2006/09/12 11:46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노동인권 :
2006/07/24 15:16
사법처리의 관대함과 형평성, 대화 통한 문제해결 및 원청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 필요
포스코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되었던 포항건설 노사문제가 사법당국에 의해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건설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지역간부 등 58명이 구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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