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임운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계명대 사회학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 마지막 날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주민 인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그러나...
2008/12/08 13:46 2008/12/08 13:46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12/06 15:17 2007/12/0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