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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1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2. 2006/09/12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동인권 : 2006/12/11 15:24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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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노동인권 : 2006/09/12 11:46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2006/09/12 11:46 2006/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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