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강제해산 언급은 편파적 위협 이랜드 사측, 결자해지 자세로 협상 임해야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3차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형식논리에 근거한 공권력 투입과 강제해산은 용인될 수 없다. 정부와 이랜드는 농성 강제...
2007/07/19 12:27 2007/07/19 12:27
농성해산 위한 공권력 투입은 문제 악화 부를 것 노동부,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 및 이랜드 사업장 대상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의 집단해고에 맞서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컴점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은 어제(7/8) 전...
2007/07/09 11:19 2007/07/09 11:19
[정책토론회 자료집]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시_ 2007년 5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_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_ 이병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_ ‘노동 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 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2007/06/20 00:00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사회위원회


2007/06/20 00:00 2007/06/20 00:00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3일) 오후 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국제규범적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SR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노동관련 사회책임의...
2007/05/03 12:16 2007/05/03 12:16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서울노동청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철회하라 노동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받아들여야 오늘(9/29)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이라는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06/09/29 14:51 2006/09/29 14:51
06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위원회


2006/03/07 00:00 2006/03/07 00:00